3D/4D 프린팅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3D/4D Printing and Derivative Work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박유선(Park, Yus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1호(28권 3호), 77~1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3D 프린팅은 기존의 저작물 또는 새로운 저작물을 CAD(Computer-Aid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AD 파일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3D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를 CAD 파일로 변환한 후 3D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D 프린팅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물을 CAD 파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3D 모델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4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3D 모델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도록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위치에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형상 기억 섬유를 배치하고 이를 다중적 3D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D 프린팅에 의하면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3D 모델을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고 반대로 평면의 3D 모델을 기존의 저작물과 같은 입체 형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저작물 제작을 위하여 작성된 CAD 파일은 독자적으로 작성되고 창작성이 있는 한 그 자체가 저작권 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CAD 파일의 저작권자는 이에 따라 프린트된 3D 모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CAD 파일을 작성한 후 3D/4D 프린트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와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은 3D/4D 프린팅 기술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CAD 파일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범위의 재해석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3D printing is a process of making three dimensional solid objects from a digital design. Computer-Aided Design (CAD) programs allow users to make CAD files from scratch and create new three-dimensional objects through 3D printers. Users can also scan pre-existing three dimensional objects and print them out through 3D printers. 4D printing is a process of making self-assembling objects by using materials that change their shape in response to movement o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water, air, and/or temperature changes. A CAD file designing a new three dimensional object is protected by copyright as long as it has the minimal creativity required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when a user creates a CAD file based on the existing copyrighted work to print the object in 3D/4D without permission. When a user manipulates a CAD file to transform into a different shape, it might infringe on the original author’s right to make a derivative work. This paper will examine the 3D/4D technologi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by characterizing CAD files under the Copyright law, and also discuss reinterpreting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derivative works.

목차

Ⅰ. 서론

Ⅱ. CAD 파일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1. 3D/4D 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2. CAD 파일의 저작물성

Ⅲ.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범위의 재정립

1.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위

2.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재정립의 필요성

Ⅳ. 결론

키워드

CAD 파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3D/4D 프린팅 창작성 변형의 형태 펜로즈 삼각형 복제권 3D printing 4D printing Derivative work CAD file 3D printer CAD program Copyright 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