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계약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출판, 만화, 공연,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Research on the Issues of Writer Contract - Focusing on the Standard Contracts in Publishing, Comics, Performing Arts and Film Industry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철남(Lee, Chul Na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4호(29권 2호), 103~1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소설가, 극작가, 방송작가 등의 작가들은 제작자 등과 다양한 작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작가와 제작자 등이 갖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작가계약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출판, 만화, 공연예술, 영화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검토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영화와 방송은 영상저작물이라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2차 시장에서는 영화와 방송의 유통환경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주요 쟁점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쟁점들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급부, 계약의 대가, 기타의 쟁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쟁점들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기획자 또는 보조작가를 구별하는 문제와, 다수의 작가가 창작에 관여할때 발생하는 공동저작자에 관한 쟁점들이 있다. 작가계약의 급부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대부분인데, 양자의 구별에 관한 쟁점이나,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쟁점들도 있다. 계약의 대가에 관한 쟁점들로는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들과, 정산자료의 제출에 관한 문제를들 수 있고, 기타 작가계약의 쟁점으로는 계약기간의 문제,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들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환경은 출판, 만화, 공연, 영화 분야에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 다는 점과, 최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riters such as novelists, playwrights, broadcast writers make various writer agreements with producers. The issue of unfair writer contract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due to the power imbalance between writers and producers in Korea. Rec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preparing a standard writer contract to be used in broadcasting industry. It will be meaningful to review and analyze the standard contracts used in publishing, comics, performing arts, film, etc. In particular, screen writer contract is important in the aspects that both films and broadcasting programs are audiovidual works and they are closely intertwined in the secondary market. The issues regarding writer contracts can be categorized into parties, rights and duties, payments, period and so on. The Issues regarding parties include deciding authorship in the meaning of copyright act and co-author among thos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the work. The duties of writers include licensing or transferring of copyright. Sometimes there are some problems in distinguishing between license and transfer of copyright, and in determining the boundaries of license or transfer. The protection of moral rights is also important. The payment issues include how to calculate the price and submit the data for the calculation. There are other issues in writer contract(s), such as period, third-party rights violations, and so on. When preparing the standard writer contracts, we need to take a few things into consideration. Firs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of the broadcasting program(s) is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publishing, comics, performing arts and film industry. Next, the latest content creation and distribution are much based on digital network technology. Last, but not least, it is also important to think of ways of applying the standard contract in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당사자

1.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와 ‘작가’, 그리고 ‘기획자’

2. 공동저작자

Ⅲ. 계약의 급부: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저작물의 이용허락

2. 저작재산권의 양도

3. 저작인격권의 보호

Ⅳ. 계약의 대가

1. 사용료 등의 산정

Ⅴ. 기타 쟁점

1. 계약 기간

2. 제3자의 권리 침해

Ⅵ. 정리하며

2. 정산을 위한 자료 등의 제출

키워드

작가계약 방송작가계약서 표준계약서 저작권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Writer Agreement Standard Contract Copyright Joint Work Mor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