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중심으로 -

이용수 200

영문명
Copyrightability on API in the case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and the influences on the decis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Among SW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4호(29권 2호), 127~15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원칙 하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 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시 또는 명령이 라는 어문적 요소 외에 소위 SSO 등을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최근 들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라클 판결은 SSO의 보호를 긍정하는 태도를 넘어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표현된 아이디어는 합체의 원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API 선언소스코드의 어문적 요소의 저작물성과 함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라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은 다양한 공정이용의 항변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듀얼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모순적 상황 등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puter program works are protected as literal works on Copyright law. On you Copyright law, we define the computer program work as “a set of statements or instructions to be used directly or indirectly in a computer in order to bring about a certain result”. So the protectable area of computer program work are limited into the literal expression as a fundamental rule because computer program is just ‘a set of statements or instructions’. Although, SSO(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and Interfaces are on the focus of debates whether those should be protected on Copyright system. Oracle case explained that idea-expression dichotomy means copyright system doesn’t protect the idea itself but the expression of idea can be protectable as copyrightable works if the expression does not merge into idea or not scenes a faire. So, Judge held that declaring source code should be protected and also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API elements should be protected as copyrightable works. So, Oracle case will have a big impact or influences on the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because APIs and Open source softwares are usually filtered in the actual affairs. Together, Oracle case showed fair use doctrine and dual license’s relation could be the important on the judgement of piracy on the copyright.

목차

Ⅰ. 머리말
Ⅱ.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오라클 판결
1. API와 자바 API의 의의
2. 오라클 판결의 경과
3.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오라클 판결의 내용
Ⅲ. 오라클 판결의 영향과 평가
1. 개요 2.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 인정
3. SSO의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
4. 호환성 등에 의한 저작물성 부정가능성
5. 라이선스의 논리모순적 문제
Ⅳ.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관련한 과제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진근(Jeong, Jin Keun). (2016).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9 (2), 127-151

MLA

정진근(Jeong, Jin Keun).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9.2(2016): 127-15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