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른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운영의 개선방향

• 영문명: Proposal to Improve Korea’s Graduated Response System by Newly Established Copyright Protection Commission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대희(Lee, Dae-He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4호(29권 2호), 75~1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2016년 3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해왔던 이용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위한 명령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심의, 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의 심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저작권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새로이 생긴다고 하여 시정명령및 권고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2009년 시행 이후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결점을 지적하고 저작권 보호에 전념하게 될 저작권보호원이 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곧 첫째, 시정명령·권고 제도를 일원화·간소화 하여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현재와 같이 명령에 의하도록 하지만, 침해경고, 불법복제물 삭제,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저작권자도 시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고, 침해경 고를 받았던 이용자와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저작권자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시정권고·명령 제도의 실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계정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하고,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Under the Korea’s Copyright Act, the Minister of MCST may order ISPs to delete illegal files of work on its network, to warn infringers of copyright infringement, to suspend the infringer’s account up to six months, and to shut down all or parts of the bulletin board up to six months, parts of which may be called the graduated response syste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may also recommend ISPs to delete, to warn, and to suspend the account. Korea’s graduated response system was legislated in 2009, and intended to target the webstorage system and P2P file sharing. The amendment of the Act in 2016 newly establishes the Korea Copyright Protection Commission, and the Copyright Deliberation Committee in it. The Commission and the Committee will b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duated response system on behalf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While the graduated response system has helped to deter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in 2009, there are some defects impeding its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This paper proposes how to improve the Korea’s graduated response system. It proposes to streamline the order and the recommendation, to fix the account suspension period for six months, to ask for copyright owners to be deepl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and to revitalize the shutting down of bulletin boards. And it recommend that the Commission and the Committee implement and revitalize the Korea’s graduated response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의 단계적 침해대응제도

1. 단계적 침해대응제도

2. 미국의 CAS

3. 프랑스

4. 뉴질랜드

5. 한국의 단계적 침해대응제도

Ⅲ.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운영

1. 불이익 제공과 반복적 침해자

2. 제도시행의 비용

Ⅳ.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개선 방안

1. 권고 및 명령 제도의 간소화

2. 저작권자의 절차 관여 및 비용 분담

3. 계정정지 기간의 일원화

4.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제도의 활성화

Ⅴ. 결어

3.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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