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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토지도급경영권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51

영문명
Research on The System of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박성률(Piao Xing lu) 배성호(Bae Sung Ho)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1권 제4호, 151~17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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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반포된 가정토지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는 중국 농업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정토지도급책임제는 현재의 산업구성에서 농촌경제를 속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도 급경영권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의 개선은 필수적인 수단이다. 토지도급경영권의 합리적·합법적인 유통은 농촌의 토지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는 전제가 된다. 토지도급경영권은 중국 농촌토지법제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농촌경제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 현재 농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방식은 토지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도급이전, 임대, 양도, 교환, 투자, 저당의 6가지가 있는데, 유통방식에 관한 적용조건과 규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방식의 구체적인 불명확성과 토지도급 경영권의 기한, 농촌단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의 미비, 관련입법의 정체,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의존성 등의 문제점 때문에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은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도급경영권 유통의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농촌경제의 발전과 토지제도의 개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도급경영권 및 그의 유통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마련한 다음에 토지시장에서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절차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도급경영권 유통의 최후의 보루로서 토지도급경영권의 구제체제에 관한 개선이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도급경영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에 관한 개선, 농촌보장제도에 관한 개선, 토지시장에 관한 개선, 권리의 구제체제에 관한 개선의 4부분으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the 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developing rural economy and rural community in China. Bu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e system has begun to limit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economy in today s industrial composition. Reform and perfe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the contractual management of rural Land in China has become a common voice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realm in recent years. The circulation of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is a core link for solve the current issues and reform Rural land contract and management right system. The legalisation of The system of the right to the contractual management and the reasonable circulation of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is the prerequisite of Optimize the allocation of rural land resourc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is the most important content of rural land system in China,whichinfluencesthedevelopmentoftheruraleconomy. About the rural land contracting right of management circulation. there are six main ways according to Rural Land Contract Law-Subcontracting, rent, transfer, exchange, shares, mortgages. But there are not a specific and clear provision about applicable conditions and scope. In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This sort of uncertainties and the deadline problem problom about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In addition to, the imperfection of the rule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farmers dependence on land, hysteresis of Related legislation. This series of questions makes The circulation of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gets more difficult in practice. On the one hand, influencing the activity of Circulation of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on the other hand, limiting the development of rural land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this problem, first of all, the related rules about the rural land contracting right of management circulation should be perfected. In the meantime, conscientiously implement all plans for basic security system of rural society. After a soild foundation, then, the establishment of Rural land marketneworder, the specification of circulation procedur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fect arbitration system will be set out to carry it through. This article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regarding the activity of Circulation of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 through the following points: the related legislation, the Social Security of peasantry, land mark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arbitr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도급경영권의 내용과 특징
Ⅲ.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
Ⅳ. 토지도급경영권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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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성률(Piao Xing lu),배성호(Bae Sung Ho). (2016).중국의 토지도급경영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 (4), 151-175

MLA

박성률(Piao Xing lu),배성호(Bae Sung Ho). "중국의 토지도급경영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4(2016): 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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