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포탈 및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이용수 67
- 영문명
- Means and Opportunities to Fight against Tax Evasion and the Large Economic and Financial Crim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에릭 마태 브레스트(ERIC MATHAIS)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0
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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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형법 상 단순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효과와 문제점
II – 제324-1-1조에 정한 추정 규정이 조세포탈과 주요 금융경제범죄 척결에 미치는 효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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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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