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몰수) 관련 입법 현황 및 문제점
이용수 205
- 영문명
- Introduction of Korean Legislations on Asset Forfeiture or Confisc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웅석(WOONG SEOK CH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40~5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설
Ⅱ.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몰수) 관련 입법의 문제점
Ⅲ. 한국의 범죄수익 몰수 특례규정 신설시 논의사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