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36
- 영문명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Korean Confisc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박미숙(MI SUK PARK)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118~155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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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Overview of Confiscation Proceedings in Korea
(Ⅰ. 한국의 몰수제도 개관)
Ⅱ. Purpose and Background of Enacting Laws on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Korea
(Ⅱ. 한국에서의 불법수익몰수관련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Ⅲ. Main Cont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Gains from Crimes
(Ⅲ. 한국의 범죄수익몰수특례법의 주요내용)
Ⅳ. Awareness of Problems in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Korea
(Ⅳ. 한국에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의식)
Ⅴ. Improvement Plans for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fits
(Ⅴ. 범죄수익몰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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