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이용수 32
- 영문명
- Deprivation of Criminal Assets in Japanese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사토(TAKUMA SATO)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167~null쪽, 전체 -16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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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应はじめに
(Ⅰ. 서 론)
Ⅱ. 刑法典の総則規定における没収(19条)・追徴(19条の2)
(Ⅱ. 형법전 총칙 규정에서의 몰수(19조)･추징(19조의 2))
Ⅲ.应麻薬特例法および組織犯罪処罰法による対象の拡大
(Ⅲ. 마약특례법 및 조직범죄처벌법에 의한 대상의 확대)
Ⅳ. 没収・追徴の範囲をめぐる諸問題
(Ⅳ. 몰수･추징의 범위를 둘러싼 제반 문제)
Ⅴ.应犯罪収益等の剥奪と被害財産回復との関係
(Ⅴ. 범죄수익 등의 박탈과 피해재산 회복과의 관계)
Ⅵ.应犯罪資産の凍結
(Ⅵ. 범죄자산의 동결)
Ⅶ.应マネーロンダリングに関する罪の立証にかかわる課題
(Ⅶ. 자금세탁에 관한 죄의 입증과 관련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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