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이용수 4
- 영문명
- The Importance and Achievements of 2013 Law Revis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장 폴 알베르(JEAN PAUL ALBERT)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여름 국제학술대회,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부 : 경제 및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에서 투명성과 실효성, 예방효과, 정책 일관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하여
제2부: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과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