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발전방향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김형민 정봉현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광주광역시내에는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농촌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 광주시내권 무료환승제, 2013년 광역환승 할인제를 도입하였다. 적용중인 요금제는 이용자와 운영자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기준이 아니라 정산에 있어서 통합요금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환승제 도입직후인 2008년에 비해 2014년의 시민 부담 경감액은 100억원에서 27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07년 483억원에서 2014년약 75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공공재인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감안할 때 이용자 편익 대비 비용측면에서의 격차는 날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8일 교통카드 이용정보 2,060건의 1인당 평균 통행거리는 10.424km로 분석되었다. 이용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미환승 및 환승 10km이내에는 현행 균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환승의 경우 추가 5km 단위별 요금을 부가하는 거리비례제 병행을 검토하였다. 기본요금 단위별 5km 추가 구간별 요금 3종(50원, 100원, 150원)을 적용한 결과 각각 증가단위별 약 2%～6%의 요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1년 7월 조정된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반영하고 증가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총 16가지 유형으로 수익금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거리비례 요금제 적용대상은 전체 통행객의 약 20%에 해당되므로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더라도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Ⅲ.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운행과

Ⅳ. 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키워드

무료환승 광역환승 할인 균일요금제 거리비례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