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재래시장활성화 대안모델 제시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손철희 백종인 반영운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67~18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재래시장의 도태를 해결하고자 제시되는 각계의 해결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래시장 내·외부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는 청주시 서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토지-건물 임대 방식의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서문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사례연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대안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핵심은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수익구조이다. 수익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임대료를 이용하여 초기투자자본 비용부담 해결, 이해관계자들의 모델수용, 그리고 발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상가임차권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토지불로소득환수라는 토지의 평등가치이론에 부합하면서도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공공토지임대주택의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감가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의 방법

4. 도시개발 토지문제 대안모델 제시

5. 공공·토지-건물 임대형 모델 시뮬레이션

참 고 문 헌

키워드

공공토지임대제 재래시장활성화 협동조합 도시개발 토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