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미한 사항 변경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용수 19
- 영문명
- A Essay on Improvement of Minor Matters Alteration Procedures - focused on Urban Management Plans in Seoul Metropolitan City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강우원(Kang, Woo-W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77~9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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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minor matters alteration procedure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pre-evaluate the limitations of system,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The minor matters alteration procedure are administrative acts in urban planning which allow fast track process of omitting general
statutory steps for urban planning.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inor matters alteration procedures apply to a variety of urban planning processes, such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Zoning, Rehabilitation Planning, District-Unit Plan, there have been little in-depth researches on the procedure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dur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affect urban management at a wide scale, the subject of minor matters alteration procedures deserves close scrutiny for possible improvement.
This paper provides problems from the minor matter alteration procedures in legitimacy, understandability, executability. A different range of the minor matters to be delegated to the Mayor/head of Si/Gun/Gu, limitless alteration of scal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can cause confusion.
The entangled urban planning between minor matters and serious matters especially in District-Unit Plan and no regulation on alteration of specific parts of the already-determined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be required to be revised and embodied.
The minor matters alteration procedures further require a detailed and elaborate study to settle as a considerably reasonable institution for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경미한 사항 변경제도에 대한 평가기준별 분석
4.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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