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와 결합한 이사선임 주주제안 변형상정의 경우 주주권리 침해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영문명: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on Diredor Eledion When a Shareholder Proposal Demanding Increase on the Number of Board Members Submitted with Cumulative V oting Request is Excluded Improper1y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윤영신(Youngshin Yoo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2호, 903~93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제얀이 부당하게 무시되었는가 여부 및 주주제얀이 무시된 경우 당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마치는지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이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X2와 X4를 후보’로 하는 주주제안을 ‘이사선임에 관한 건 (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와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 의 당부 에 관한 건 포함)’으로 변형하여 상정한 경우， 집중투표제의 잠탈 및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총회에서 성립된 이사전임결의에 결의취소사유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d the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on diredor eledion when a shareholder proposal concerning diredor nornination is excluded improperly. In case where a shareholder proposal requesting increase on the number of board members and norninating diredor candidates is submitted with cumulative voting request,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urt decision that the company is not allowed to submit it’s own agenda denying eledion of additional diredors. When the shareholder proposal is excluded in the above manner.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shareholder resolution replacing a retiring diredor is not valid contrary to the court decision.

목차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8 선고 2015나2019092(주주총회결의 취소)

l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볍원의 판단 서울고둥볍원 2015,8,28, 선고 2015나2019092 판결]

IV, 유사 사례

[평석]

l 문제의 제기

II 주주총회 및 주주제안권 관련 법리 일반론

III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챙구권 침해 여부

IV, 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이사 선임결의 의 효력

V 결론

키워드

주주제안 집중투표 주주총회결의 효력 이사선임 의제 의안 shareholder proposal cumulative voting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diredor nomination agenda of shareholder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