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 영문명: Legal Considerations for Cloud Adoption to Medical Institutions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최용전(Choi, Yong-Jun) 김성일(Kim, Sung-Il) 정용규(Jung, Yong-Gyu)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추계학술대회, 496~499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의료법에는 의료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물리적인 위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정보를 병원관리 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직시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ㆍ수정ㆍ삭제하는 것은 병원 측만 가능하도록 권한설정이 돼 있으며, 회사는 보안 등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실제 의료정보의 관리 주체는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장비나 기술에 대한 기준과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해야 클라우드 솔루션이 의료법에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의료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분석한다.

목차

1. 서론

2. 클라우드 기술과 의료법

3.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