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등장과 규제 이슈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진우(Choi Jinwoo)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4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유∙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제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 가치 등에 관하여는 여러 학자들과 운동가들 사이에 계속하여 논의가 많으나, 공유경제가 소유를 전제하지 않는 사용, 협력적 소비를 핵심요소로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조성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 및 그 생태계에 대하여 주된 관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차

I. 공유경제의 등장과 관심

II. 공유경제의 배경과 공유기업

III. 공유경제와 법∙제도 문제

IV. 공유경제와 법∙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