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 유럽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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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장철준(Jang Chulju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4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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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디지털 시대와 개인
잊혀질 권리 판결은 양날의 칼
- 프라이버시 신장
- 표현의 자유 위축
프라이버시의 전통적 이해의 약점
- 인격권 논리의 설득력
- 새로운 방법론 도입의 필요성
영문 초록
목차
서론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
미국의 논의
프라이버시 법리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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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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