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이용수 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구태언(Gu Taeeo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4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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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
2. 잊힐 권리 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 잊힐 권리 에 대한 법제화 현황 및 기업의 변화
4.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5.현행법 하의 잊힐 권리 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
6.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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