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동향 (나성현)”에 대한 토론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성환(Kim Sungh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1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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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발제자료는 망중립성의 개념과 현안을 간단히 소개한 후 주요국들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음. 본 토론문은 이러한 해외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망중립성 문제의 특수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 동향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의 범위와 한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정토론문
- 지정토론문
-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동향 (나성현)”에 대한 토론
- 망중립성은 강제 규제가 아닌 상생 합의가 관건
-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일본 최고재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Ⅱ 사건을 중심으로-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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