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정토론문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기영(Kim Giy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1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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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폭 넓고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논점에 동의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헌법적 지식이 별로 없고 또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많이 접해보지 못하였으나,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 동향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의 범위와 한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정토론문
- 지정토론문
-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동향 (나성현)”에 대한 토론
- 망중립성은 강제 규제가 아닌 상생 합의가 관건
-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일본 최고재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Ⅱ 사건을 중심으로-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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