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Blacklis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준일(ZOONIL YI)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53~7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정부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논란이 되었다. 헌법은 ① 검열받지 않을 권리, ② 감시받지 않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는 검열이고, 사찰이고,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각각의 쟁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검열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금지원칙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을 포함한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검열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인 제3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인인 제3자가 국민에게 보장된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국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검열을 실행할 위험성이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바로 이러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검열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성향을 수집, 분석, 관리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 헌법은 개인의 비밀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민에게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암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받지 않을 권리는 개인의 비밀영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접근하여 관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침해될 수 있다. 국가는 범죄예방이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감시의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받기도 한다. 범죄인도 아니고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치지도 않는 민간인의 활동과 성향을 감시하는 것은 해당 국민을 범죄인이나 간첩으로 취급한다는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헌법은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권리들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과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한다는 데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의 불순한 명단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단지 정치적 의견(견해)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가해지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평등에 위배되는 차별 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has created a so-called ‘blacklist’, which is a list of people who oppose government policies or support opposition politicians. The Constitution guarantees ① the right not to be censored, ② the right not to be monitored, and ③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The blacklist is censorship, surveillance, and discrimination, so constitutional review and evaluation of each issue are necessary. The Constitution adopt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ensorship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principle includes the nature of the right that the people can demand of the state. Citizens enjoy the right to demand a censorship omission, that is, the right not to be censored, and the state therefore has the obligation not to censor the people. Also, since the right not to be censored can be violated by a third party as well as the country, the State also has a duty to protect the third person, who is a offender, from infringing on the right not to be guaranteed censorship by the people. The state has the risk of carrying out censorship in an indirect and realistic manner, which is the indirect and real censorship of blacklists. The blacklist is collecting, analyzing, and managing the activities and tendencies of cultural artists, and it is a ‘civilian-inspection’.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prohibits state intervention in private secrecy and implicitly declares to the public that the right not to be monitored by the state is guaranteed. This right not to be watched can be infringed when collecting information while observing approaching and observing the confidential area of an individual without his or her consent. However, states are exceptionally granted the powers of surveillance based on law for crime prevention and national security. Observing the activities and tendencies of civilians who are neither criminals nor harmful to national security can not escape the charge of treating them as criminals or spies. The Constitution lists the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s one of the cor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essence of blacklists is to distinguish and discriminate people in a particular group from people in another group. This is because it creates a list of blacklists and penalizes someone. Such discriminatory treatment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equality or non-discrimination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because it is only applied for the reason that the political opinion is different, and there is no rational basis.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Ⅱ. 블랙리스트와 검열

Ⅲ. 블랙리스트와 사찰

Ⅳ. 블랙리스트와 차별

Ⅴ. 맺는 글

참고문헌

키워드

블랙리스트 사전검열 검열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 Blacklist Right Not to Be Censored Right Not to Be Monitored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Right to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