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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이용수 301

영문명
Etude sur le droit d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n France - à l exemple d avis de la Commission d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CAD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재황(JEONG Jae Hwang) 권채리(KWON Cherry)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127~15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4.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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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는 프랑스의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행정과 국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ㆍ사회적ㆍ재정적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은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의 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동 법전으로 편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정보의 재이용 등 정보공개법의 상당부분이 개정되는 등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적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권 보장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프랑스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사항이다. 정보공개의 범위, 사전공표대상 및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등 행정정보접근(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정보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정보공개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되며 발전해왔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정보공개위원회(CADA)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사항이다. 특히 프랑스의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행정청으로서 권고 수용율이 높아 정보공개위원회의 재결례 소개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La nécessité partagée en Corée de devoir mieux garantir le droit d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à tous les personnes invite à examiner l’exemple d’autres pays qui connaissent les dispositions en la matière. Depuis la cré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le législateur français s’engage toujours à améliorer le régime concerné. Dans ce contexte, le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 administration a été mis en vigueur le 1er janvier 2016. Cette étude vise à analyser la législation française relative à l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n se référant surtout aux avis de la Commission d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Le droit de toute personne à l’information est garanti. Le droit d’accès s’applique à tous les documents, quels qu’en soient la forme et le support, que produisent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mais aussi aux documents qu’elles reçoivent des personnes privées, dans le cadre de la mission de service public. Pourtant, ce droit s’exerce dans certines conditions. En outre, le code prévoit les documents non communicables ainsi que les documents communicables aux seuls intéressés. L’étendue des documents communicable ne cesse pas à se modifier par la CADA et le Conseil d’Etat. En cas de refus de communication des administrations, le recours devant la CADA constitue un préalable obligatoire à tout recours contentieux. On s’attend que cette étude comparative avec la France permettera aux acteurs coréens en question d’établir un meilleur système de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범위
Ⅲ. 비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인에게 공개가능한 정보
Ⅳ.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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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JEONG Jae Hwang),권채리(KWON Cherry). (2017).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세계헌법연구, 23 (1), 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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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JEONG Jae Hwang),권채리(KWON Cherry).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세계헌법연구, 23.1(2017): 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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