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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이용수 1990

영문명
A Study on Financial Support System that Integrat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Based on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Nuri Curriculum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송기창(Song Ki Chang)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7~4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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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원통합방안이 생략된 채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아교육재정 및 보육재정 구조와 규모를 살펴보고,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유보통합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유추할 때, 예산당국은 유보통합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도 교부금 나눠 쓰기 및 당겨쓰기 전략을 적용하여 내국세 교부금과 교육세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보통합 비용에 의한 초·중등교육재원 잠식을 막기 위하여 이 연구가 제안한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 설계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 평준화, 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유보통합재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둘째, 유보통합재원은 초·중등교육재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보통합재원은 중앙정부, 일반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현재의 재원 비율인 8:3:3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넷째, 유보통합 이후 재정 및 행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회계시스템과 행정시스템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ssuming that there is a limit to discuss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ECE & C)except for the financial integration system, review the financial structure and size of ECE & C, examine critically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Nuri Curriculum, and suggest on the directions of the desir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ECE & C. Based on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Nuri Curriculum, the budget authorities will propos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ECE & C by applying the divide-and-pull strategies of local educational subsidy. They will try to compromise by adjusting slightly the local educational subsidy ratio and increasing a little transferred money derived from the local general account. In order to prevent the erosion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sources by the integration cost of ECE & C, the four principles of the integrated financial support system propos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minimize the conflicts by making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childcare equal to tha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n discussing the integ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tegrated financial resources independently from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sources. Third, the unifie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in the ratio of the current financial share of 8: 3: 3. Fourth, after integrating ECE & C, a separate budget accoun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operate administration and finance efficient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아교육재정 및 보육재정의 구조와 규모
Ⅲ.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예상되는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
Ⅴ.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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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기창(Song Ki Chang). (2017).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 (1), 27-44

MLA

송기창(Song Ki Chang).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6.1(2017):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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