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공평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영향 분석

• 영문명: Contribution of Educational Special Grant on Equity of Local Educational Grant Allocation of School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정현주(Jeong Hyun Joo) 한유경(Han You Kyu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93~1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별교부금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배분 측면에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으로 배분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2015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분된 공평성을 측정하고 이에 특별교부금을 추가 배분한 후의 공평성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분배(distribution)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를 시·도지역, 지역규모, 학교규모 등 하위집단으로 분해하였을 때 집단 간·집단 내 차이가 공평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공평성의 측정은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적용하였고 하위집단별 공평성의 개선은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분해요법(generalized entropy index 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교부금은 학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공평성 제고에 제한적으로 기여하며 도지역, 읍지역과 면·도서벽지지역에 대한 분배가 개선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교부금의 배분은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구분한 하위집단 간 공평성보다는 집단 내 공평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급 전체에 대한 재정 배분은 지니계수 0.5 이상으로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규모나 학교규모로 구분하였을 때는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al Special Grant on fiscal equalization of Local Education Grant in terms of fiscal allocation in Korea. Analysis of equity of fiscal allocation implemented to measure distributional improvement of ex ante versus ex post of Educational Special Grant by Gini’s coefficient. And generalized entropy index is used to decompose equity index into within and between group for cities and province, scale of area and school size. Analysis targets are public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s and fiscal year of 2015.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Educational Special Grant contribute restrictively to distributional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al Grant. Also Gini’s coefficient analysis indicates Educational Special Grant allocates more to relatively inferior groups of education environment. By decomposition of groups according to school’s characteristics, dedication to equity of within group is increased while between group is decreased. And fiscal allocation of school is influenced by scale of area and school size at local education governments lev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재정형평화 공평성 분석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Local Educational Grant Educational Special Grant Fiscal Equalization Equity of Fiscal Allocation Gini’s Coefficient Generalized Entropy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