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폭스바겐 사건을 통해 본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이용수 23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차호동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4호, 434~45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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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폭스바겐 사건과 미 연방검찰의 수사
Ⅲ.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
Ⅳ. 부정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주요범죄에 대한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Ⅴ.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형의 양형기준
- 드론 촬영의 형법적 문제
-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폭스바겐 사건을 통해 본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특히 테러단체구성죄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 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영장주의 예외와 증거인멸죄 활용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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