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 영문명: A Review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on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여경수(Yeo, Gyeongsu)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4호, 396~433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와 공개제도와 관련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일반법인 형법 이외에도 성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법령에 따른 성범죄의 법정형의 강화, 화학적 약물치료나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또는 고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와 관련해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다룬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주로 다룬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수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실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글을 통해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제한과 헌법적 한계를 검토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향후 성범죄자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제도에 관한 입법개선 자료에 참고가 되리라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on sex offenders. In recent some special laws against sex-crimes, especially sexual violence crimes were enacted in Korea. Most of them go into effect now and the one is supposed to be in force before long, which regulates medical treatment against sex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the provision is execu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is is not just a matter of stigma or exclusion against ex-offenders of sexual abuse. The disclosure is highly likely to foreclose the possibility of the offenders’ normal return to society ; may cause mental pain even to innocent family members and deprive them of their foundation for livelihood.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infringes sex offenders’ right to personal liberty and self- 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This study tries to compare and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by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머리글

Ⅱ.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

Ⅲ.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Ⅳ.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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