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 지식 공유의 파괴인가 보호인가?

• 영문명: Digital Rights Management - Destruction or Protection of the Common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Stefan Bechtold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1호, 17~5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31

국문 초록

Bechtold교수의 본 논문은 저작권관리 시스템 (Digital Rights Mangement DRM), 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독특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논문이다. 본 논문은 DRM이 시행되는 기술적, 계약적, 라이센스 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그것이 기존의 저작권에 의한 저작물 보호와의 상충관계 내지는 확장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DRM이 저작권의 제한 법리를 침해하는 측면을 지적하고 이것이 기존의 저작권제한 법리에서 추구하는 공익과 저작권자와의 이익 균형을 헤치고 있는 측면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그 단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유럽 및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있고 DRM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쟁에 대하여 설명하고 저자 자신의 견해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창의적 지식공유 프로젝트(Creative Commons project)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의 적용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저작권 표현 언어(rights expression languages)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내용의 소개에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DRM과 저작권 제한 법리에서 표현되는 공익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가 하는 시도를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DRM에 대하여 다른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러한 유연한 DRM 시스템하에서 어떻게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 지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Digital Rights Management(DRM) promises to enable a secure electronic marketplace where content providers can be remunerated for the use of their digital content. The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various ways by which digital content is protected in a DRM system. The intertwining protection by technology, contracts, technology licenses and anticireumvention regulations could lead to a new property right making copyright protection obsolete. However, there is a danger of over-protection. DRM may undermine copyright limitations and threaten a vibrant innovation commons. The article descibes the different approaches which the legislatur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e adopted to address this problem.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argues against adopting fundamentalist viewpoints in the DRM policy debate. In fact, DRM technology may be used to protect and even expand the innovation commons. The article uses the Creative Commons project, the Linux operating system, copyright levy systems as well as rights expression languages as examples to illustrate that DRM technology is much more flexible than many DRM critics acknowledg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Dital Rights Management?

Ⅲ. DRM Destroys the Commons

Ⅳ. DRM Protects the Commons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