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권리만 보유 : 창조적 공유와 합리적인 저작권 체계의 구축”

• 영문명: Some Rights Reserved: The Creative Commons and Building a Layer of Reasonable Copyrigh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Glenn Otis Brow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1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31

국문 초록

창조적 통제를 둘러싼 토론은 너무 자주 양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한쪽에는 모든 정보의 사용이 통제되고 ‘모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처럼 되어있는 완전한 통제 모델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창작자가 넓은 자유를 누리지만 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이용되어질 수 있는 혼돈의 모델이 그것이다. 창작과 보호를 모두 중요하게 여겼던 저작권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였던 ‘균형과 조화’가 위태롭게 되고 있다. ‘창조적 공유’ (미국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목표는 창작자 스스로 원한다면 이런 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칙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데 있다. ‘창조적 공유’는 저작자와 권리자들에게 단순히 ‘부분적 권리만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게 하는, 원하는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조건으로 공유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는 모든 법적, 기술적 방법들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즉 기존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에게 새로운 저작권 라이센스 규정을 줌으로써 스스로 저작권 만능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적 공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창조적 공유’는 진정한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지기 위해 미국외의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라이센스 규정들을 변형시키고 있으며, 현재 핀란드, 일본 판 라이센스 조항들이 그 나라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영문 초록

Too often the debate over creative control tends to the extremes. At one pole is a vision of total control, a world in which every last use of information is regulated and in which all rights reserved is a universal rule. At the other end is a vision of anarchy, a world in which creators enjoy a wide range of freedom but are left vulnerable to exploitation and go uncom-pensated for their work Balance and compromise, once the central principles of a copyright system that valned innovation and protection equally, have become endangered species. The aim of Creative Commons, a nonprofit corporation based in Palo Alto, California, USA, is to revive these principles by offering creators a way to practice them, if they so choose Creative Commons is building a comprehensive system of legal and technological tools that give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a way to declare, simply, some rights reserved - to announce their preference for sharing on clear terms while preserving precisely the level of control they desir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Common Themes

Ⅱ. Copyright Licenses

Ⅲ. Incentives: Why Are People Using Creative Commons Licenses?

Ⅳ. License Innovations

Ⅴ. An Intemational Commons

Ⅵ. Creative Commons Metadata

Ⅶ. Other Projects

Ⅷ.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