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판결 분석 및 시사점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ase Concerning Territorial Questions and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Qatar and Bahrain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이기범(LEE KI BEOM)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6호, 187~22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2001년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영토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약 10년간의 절차를 통해 결론에 이르게 된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영토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ICJ의 최근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카타르와 바레인은 약 200여년 이상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1971년까지 두 나라의 보호국이었던 영국은 이러한 양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카타르와 바레인이 주권을 회복한 후 양국의 분쟁은 ICJ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2001년이 되어서야 평화적으로 분쟁해결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우선 카타르와 바레인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ICJ는 발효되지 않은 조약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영국이 1939년 결정 을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같이 두 나라가 동의 한 절차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한 국가가 연대기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ICJ는 부정적인 답을 주었다. 즉, ICJ는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증거들을 찾는 노력을 행한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이 판결은 몇 가지 변에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 즉, 이 판결은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판결이자, 인접국 간의 대륙붕 및 EEZ 경계획정시 ICJ가 최초로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이기도 하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원칙은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국제관습법 으로까지 간주되었다. 게다가 이 판결은 ICJ 스스로가 섬 으로 인정한 해양 지형이 형평한 해양경계획정 을 위해서는 무(無)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와 같은 ICJ의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지형의 주권 입증과 경계획정의 문제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영토에 대한 주권문제와 해양경계획정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안의 경우 우리는 ICJ 판결의 무게중심이 해양경계획정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ICJ가 영토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어떤 국제법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려 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재판소에서 유사한 분쟁을 겪게 된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예측케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인 것이다.

영문 초록

On March 16, 2001 the ICJ passed a significant judgment concerning territorial questions and maritime delimitation. It took a1most ten years for the Court to reach a conclusion on this case which concerned the dispute between Qatar and Bahrain, and it shows the recent position the Court has on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For over 200 years Qatar and Bahrain had been on uncomfortable terms due to territorial disputes. Since both States were protectorates of Great Britain until 1971, Great Britain made efforts to settle the dispute but had little success. After Qatar and Bahrain gained sovereignty, the matter was taken up by the ICJ and in 2001 the case was finally resolved through a peaceful settl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Qatar and Bahrain, the ICJ considered an unratified treaty as a significant factor in arriving at its decision. Also, it granted legal binding force on the conclusion arrived through the procedures to which both countries agreed when Great Britain made the British decision of 1939. The Court expressed a negative view on a country s arguments lacking consistency over a period of time. For these reasons, we can see the Court making efforts to find conclusive evidence when trying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s. With regards to maritime delimitation, this judgment addresses several important points. First of all, it is a rare judg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Secondly, it is the ICJ s first decision which applied the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EZ between two States with adjacent coasts. Thirdly, the ruling suggested that the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had customary character. Also, we find that the Court wi1l disregard any island or islet that it had previously acknowledged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result. For this reason, we can infer that sovereignty over a maritime area and maritime delimitation are two different matters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Finally, we should notice that the recent judgments of the Court place more weight on equitable maritime delimitation when both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arise as issues. This judgment sheds light on whic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ICJ applies to its decisions when it comes to territorial questions and maritime delimitation. Additionally, it can be an important guideline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fall into similar disputes in the future and have to take the matters to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목차

Ⅰ. 序論

Ⅱ. 역사적 배경 및 특정 사건들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

Ⅲ. ICJ의 관할권 문제 및 양국의 주장

Ⅳ. 양국 사이의 영토 분쟁

Ⅴ. 해양경계획정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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