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 협정상의 과학원칙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검토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Scientific Principles of the SPS Agree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al Perspectives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박종원(Park Jong Won)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6호, 95~13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WTO는 무역자유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부당한 무역차별을 초래하는 무역제한조치를 긍지하고 있다. 그런데 SPS 협정에서는 해당 조치가 부당한 무역차별을 초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SPS 협정 적용 분야에서 과학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판단의 잣대로 간주되어 왔고, 국가의 보건 또는 환경 규제가 무역에 대한 적법한 장벽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역할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과학원칙에 기초할 것과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C-Biotech 사건을 포함한 모든 SPS 분쟁을 분석해 본 결과, WTO 체제는 과학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펀, 사전배려원칙을 아주 약한 형식으로만 제도화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사전배려원칙은 불완전한 과학으로 인해 생긴 간극을 잠시 동안 메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관련 WTO 판정에 의할 때, 국가가 일반 공중의 리스크 인식이 전문가의 평가와 다른 경우 이를 입법화하거나, 환경 또는 건강에 대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경우 SPS 협정 위반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지되는 보호무역과 허용되는 국가의 환경 및 보건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과학원칙과 리스크 평가만을 채용함으로써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또는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중의 리스크 인식과 배치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SPS 협정의 해석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리스크 평가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리스크평가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 때에는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제5조 제7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사전배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WTO regime aims to liberalize trade, and prohibits Members from imposing trade-restrictive measures to effect unjustified trade discrimination. The SPS Agreement is focusing not only on whether the measures effect unjustified trade discrimination, but also on whether the measures are reasonable and rational. Under the SPS Agreement, science has come to be seen as a reliable and objective criterion, and has played the role of distinguishing whether a national environmental or health regulation is a legitimate barrier to trade or not. In particular, the SPS Agreement requires that Members ensure that every SPS measure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he analysis of all the SPS cases including the EC-Biotech case presents that the WTO regime adheres to scientific principles, and institutionalizes a very weak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WTO regim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reated simply as a tool to blÌdge a gap caused by incomplete science. According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interpretations of the SPS Agreement, national governments cannot legislate in situations where public risk perceptions differ from expert assessment, and cannot legislate in a way that would anticipate and prevent harms to health or the environment that are not proven to exist. The use of science as the distinguishing clÌtelÌon between protectionist and permissible national environmental or health regulation cannot adequately deal with situations in which the expert assessment of the risk diverges from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risk. 1 believe that a SPS measure shall be based on a risk assessment only if the risk assessment can be considered as adequate in view of the nation s circumstance and that where scientific evidenc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rform an adequate risk assessment, the nation is allowe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provisionally.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SPS 사건의 개요

Ⅲ. 과학에 대한 WTO의 태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리스크 평가 과학원칙 사전배려원칙(사전주의원칙) SPS 협정 EC-Hormones 사건 EC-Biotech 사건 Risk Assessment Scientific Principles Precautionary Principle SPS Agreement EC-Hormones Case EC-Biotech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