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유엔총회 결의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영문명: The Impact of the Friendly Relations Declaration of 1970 upo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강병근(Pyoung Keun Kang)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6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주제는 조약에 기초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 현재, 유엔조약집에 수록된 조약은 2005년까지 약 20만 건에 달하지만, 이들 조약들이 모두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아무 법원에나 제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려면 국제법을 근거로 해야 하고, 국제법이 제대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행위자인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집행력을 가져야 한다. 결국, 분쟁해결장치가 제 기능을 수행해야만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의 사법제도,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해결방식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 2625 (XXV) 를 채택한 이래 국가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 3자적 분쟁해결방식을 아전에 비해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들은 자신들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진시킬 것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제 3자적 분쟁해결을 선택함으로써 각종 판정부나 법원이 축적한 판례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유엔회원국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할 때 유엔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식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들이 더 많이 사법제도를 활용하거나 중재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할수록 준거법 활용이나 분쟁당사자들의 주장 방식 등은 국내법을 더 많이 닮아갈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bject of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has recently drawn great attrac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reaties. Although the number of treaties contained within th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reached almost 200,000, not all of the treaties have provisions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orderly oper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hinges on international law which in tum depends on its proper function in light of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at is the reason why the law and practice of NAFTA, EU, WTO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pics for the international law students. After the inception of the Friendly Relations Declaration in 1970, new trends have appeared with regard to the types of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the third parties. Compared to them in 1970s, the states in the 21 st century do not seem to have bad feelings about having their disputes settled through binding decisions by an arbitrator or a judge. It is quite remarkable in that the ICJ was not mentioned in the Declaration at all. As it was emphasized in the Declaration, the member states of the UN have the obligation to settle their disputes peacefully. States have come to know that peaceful settlements between themselves will lea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they somehow understand that they will get benefits from case-laws accumulated by courts and tribunals. As the states are opting more and more for binding decisions by third parties, the international litigations are going to be more and more similar 10 domestic ones in terms of the way how the governing laws are used and how the disputing parties are pursuing their claims before a tribunal or a court.

목차

Ⅰ. 서론

Ⅱ. 유엔헌장 제6장과 1970년 총회결의 2625(XXV)

Ⅲ. 재판과 중재

Ⅳ. 평화적 분쟁해결방식의 과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우호관계선언 법원 중재 판정부 유엔헌장 분권체제 the Friendly Relations Declaration courts and tribunals the Charter of the UN International Arbitration Decentralize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