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평등 원칙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Critical Analysis on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Sovereign Equality Principle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이근관(Keun kwan Lee)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6호, 21~5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주권평등의 원칙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관계로 장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 규범적 내용도 자명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주권과 평등이 결합한 주권평등의 원칙이 탄생한 것은 UN헌장을 통해서이다. 또한 이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그 규범적 함의를 둘러싸고 상당한 모호성과 논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권평등 원칙의 두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권 개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국내관할권 (domestic jurisdiction) 의 정확한 의미와 그 개념적 경계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존재한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의 본격적 대두 등과 관련하여 과연 개별 국가 단위의 주권 개념이 아직도 현실적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사정이 평등 원칙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이 개념은 18세기를 전후하여 국내 공법상의 자연권 이론이 국제관계에도 적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이 원칙이 국제관계에서 널리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말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를 실재하는 법인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이른바 민족의 원칙 (the principle of nationalities) 이 상당한 지지를 누렸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정을 살펴보면, 국가 법인격의 실재성에 대한 신념은 매우 저하되어 있고, 민족의 원칙 역시 매우 약화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현실을 살펴보더라도, 우티 포시데티스 (uti possidetis) 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인종적 · 민족적 정합성이 약한 국가들이다수 탄생하였으며, 더 심각한 점은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로서의 생존능력이 그리 높지 않은 이른바 극소국가 (micro-States) 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도 상당히 다른 배경과 토양하에서 생성 · 적용되었던 평등의 원칙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일견 자명해 보이는 주권평등의 원칙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원칙의 성립 및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즉응하게 이 원칙을 재해석 또는 재구축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권평등의 원칙을 주권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주권평등의 원칙이 성립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변천을 추적하고, 주권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성립 과정을 살펴보고, 주권 담론의 구체적 활용양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오늘날에 있어서의 주권 담론의 의의를 간략히 고찰한다. 평등원칙과 관련해서도 그 성립의 이론적 배경 및 전체를 살펴보고, 역사적 변천을 추적한 후, 오늘날의 의의에 대해 서 고찰을 행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fter discuss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is principle as provided for in Article 2(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 critical analysis of the meaning and relevance of this principle is conducted. As regard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n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concept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various uses of the term sovereignty in the discipline of intemational law. The question whether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facing the inevitable end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s also tackled briefly. The second component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e,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discussed in terms of its conceptual hi story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In connection with the latter, the condition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principle are critically analyzed. In so doing, the principle of nationalities and the question of microstates are discussed in some detail.

목차

Ⅰ. 서론

Ⅱ. 주권평등의 원칙의 성립 및 변천

Ⅲ. 주권 개념의 발생, 변천 및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평등 개념의 성립, 변천 및 현대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주권 평등 주권평등 국제연합 거부권 극소극가 sovereignty equality sovereign equality United Nations veto micro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