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 영문명: Extending Tax Deferral Limit for the Private Pension and Saving Behavior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원석(Won suk Chung) 강성호(Sung Ho Ka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1호, 215~2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연금계좌에 대한 과세 이연한도가 2015년부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들의 IRP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납입 행태변화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연금저축 납입액 상향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탄력성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확대된 IRP 본인 기여금 납입액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15년 세제혜택 상향으로 인해 사적연금 납입액은 고소득층의 경우 약 3%, 중산층은 약 1%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연금저축 한도 상향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소득수준별로 다르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계층별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가진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effect of extending tax deferral limit for private pension from 4 million KRW to 7million KRW in 2015 by income level. To estimate the effect, first we empirically analyze the elasticity of pension contribution of changing tax deferral limit in 2011. In the analysis we find that high income group sensitively reacts to the tax deferral limit change and increases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On the contrary, mid and low income groups do not change thei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we estimate that because of increasing tax deferral limit, high and mid income groups will increas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about 3% and 1% for each. However, the change will not increase low income group private pension. This study shows that pension contribution elasticities of changing tax limit are different for income levels. This finding will be a valuable knowledge for social security policy design.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연금세제 원칙과 사적연금 가입 현황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tax treatment effect tax deferral private pension I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