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의 모색

• 영문명: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way of Applying Social Discount Rate on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겸(Sang Kyum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1호, 55~8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대 간 분석이 필요한 장기사업을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환경 및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그 특성상, 세대 간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지수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의 적용은 장기분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복지사업 범주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대안적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 적용타당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쌍곡선함수 방식 외에도, 영국의 타당성 지침과 미국 환경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할인방식들을 적용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이를 기존의 지수방식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쌍곡선함수 방식을 포함한 대안적 할인방식의 적용가능성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지수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최소한 100년 이상의 분석기간 확대와 병행되어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y to analyzes the effect of applying alternative way of social discount rate, which employs hyperbolic functional form, on the usual benefit-cost analysis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generality of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real benefit and cost data from actual preliminary studies in the categories of environmental and welfar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mploying hyperbolic discounting will achieve higher B/C ratio, but should be combined with meaningful analytic period extension.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정리

Ⅲ.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적할인율 쌍곡선함수 비용-편익분석 공공투자 social discount rate hyperbolic discount rate cost-benefit analysis public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