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여금의 탈루가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영문명: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Intra-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ve Channel of Contribution Evasion on the National Pens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신규수(Kyu soo Shi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1호, 185~21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대내 종단분석 시 기여금의 탈루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인 A값의 변화에 의한 영향과 가입자 개인 소득이력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나누어 탈루 전후 순이전과 수익비를 비교한다. 소득탈루행위는 기여금 납부여부 및 재분배에 미치는 상이한 경로에 따라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탈루로 인한 A값과 소득기간의 감소는 순이전과 수익비 측면에서 모두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킨다. 즉, 순이전 감소는 저소득층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수익비 감소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반면, 소득축소보고에 의한 B값(개인생애평균소득)의 감소는 거시경제변수의 가정과 소득계층별 탈루수준(소득축소보고율)에 따라 분배에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 결국, 탈루행위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는 A값 및 가입기간의 감소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순이전 및 수익비가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지는 소득축소보고(B값 감소)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공적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분배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제 가정에 따라 결과의 변동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분석은 주어진 조건 하에 탈루행위가 연금제도의 산식을 통해 재분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경험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contribution evasion effects on the intra-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rough the benefit formula. In this analysis, the change of redistribution is measured by comparing both net-transfer and tax-benefit ratio of the before and the after the evasion. The behaviors of contribution evasion could be divided into ‘no-declaring’ and ‘under- reporting’ by whether or not the contribution is paid and by the different redistributive channel of them.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the A-value(the 3-year’s average income of all the insured) and the duration of entitlement by the evasion reduc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r the reduction ratio of the lower-income group’s net-transfer is more decreased than that of the higher income group’s. And the reduction ratio of tax-benefit ratio decreased when income bracket gets higher. While the reduction of the B-value(the individual lifetime average income) by the under-reporting gives different effects on the redistribution by the different macroeconomic assumptions and under-reporting level of each income bracket. After-all, the total effects on the redistribution by the contribution evasion depend on the rate of change for the net transfer and the tax-benefit by the high under-reporting of the higher income group in spite of the negative effect on the lower income group from the reduction of the A-value and the duration of entitlement. This analysis has a meaning which shows the frame of the redistributive direction from the contribution evasion. And the following empirical study would be necessary.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방법

Ⅳ. 기여금탈루가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여금 탈루 순이전 수익비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evasion redistribution net benefit tax benefit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