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 영문명: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nvironmental Facilities : Focusing the Impact on Magnitudes of Air-Pollutants and their Treatment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종호(Jong Ho Hong) 오형나(Hyung na Oh)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0권 제1호, 89~11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을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기업의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사용되었다. 제도와 투자, 성과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6~2014년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패널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 데이터, 2016년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프로빗 모형(Probit model)과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이용하여 제도의 정책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현 세액공제제도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한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tax credit policy,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to promote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facilities. In our empirical analysis, various data sets were used including air pollutants emission panels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IS data of NICE Group and questionnaire survey outcomes obtain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mploying Fixed Effect and Probit models and the Propensity Score Method, we draw a conclusion that both the impact of the tax credit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facilities and its contribution in reducing air pollutants are statistically ignorable.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주요 현황

Ⅳ. 자료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경투자 대기관리정책 세액공제 environmental investment clean air policies tax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