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 판결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FI Decision: Microsoft v. Commiss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승재(Choi Sung Jai)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1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유럽공동체 1심 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4개의 쟁점에 대한 2007. 9. 17 판결은 과학기술과 법과 관련하여, 경쟁법 영역과의 접점에서 기능통합에 대한 끼워팔기 쟁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을 통한 라이센스의 강제를 통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사안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여 독자적으로 법리를 전개한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기존의 테트라 팩 사건 및 IMS Health 사건과 같은 유럽공동체 최고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에 대한 법리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의 유럽에서의 법리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에 경쟁법이 관여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법이 스스로 기능하여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큰 경우에 이러한 영향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시장을 위하여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의 전개가 기능통합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거래계의 일반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 경우에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경쟁자에게 조차도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IMS Health 사건에서의 태도를 완화시키고 있는 등의 관점에서 향후의 유럽 사법부의 태도를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괴리가 GE 하니웰 사건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사건에서 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양안 간의 대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On September 17th 2007, 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 rendered the decision on the case between the Microsoft v. Commission regarding four issues that is functional integration, interoperability, fine, monitoring committee. First two issues are very essential ones in the area of law &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area of intersection between the competition laws and IP laws. In this case, CFI put an important mile stone on the functional integration by applying the tying rules in EU Treaty and in case of inter-operability, CFI compelled the Microsoft to grant a license to Sun Microsoft. CFI basically deferred the fact findings and decisions by the EU Commission. However, CFI developed its own rules by changing some precedents such as IMS Health and confirmed and referenced the precedents like Tetra Pak case. In this regards, Microsoft case is so important precedents which will affect the potential future cases like IBM, APPLE and other US based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is article, basic understanding to solve the tension between the IP laws and competition law is provided that the intervention to the IP laws by the competition law can be allowed only when IP law system cannot solve its anti-competitive impact to the market overweighing the pro-competitive impact by utilizing its own self-adjusting mechanism. We will have to keep an eye on the future progress post-Microsoft case development by Commission, CFI and/or ECJ. What’s more, considering the tension across the Atlantic Ocean after the GE-Honeywell case and Microsoft case, the disparity between US and EU will also have to be watched in the enforcement of our competition law and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럽공동체에서의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경과

Ⅲ. 機能統合模型(integration model)에 대한 검토

Ⅳ.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토

Ⅴ. 벌금 및 감독위원회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Ⅵ. 결론: 미국과 유럽공동체 경쟁당국 간의 괴리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끼워팔기 기능통합모형 강제 라이센스 상호운용성 IMS Health 사건 경쟁법의 보충적 기능 과학기술과 법 tying functional integration interoperability IMS Health case GE-Honeywell case IP law’s self-adjusting mechanism law &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