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

• 영문명: Non-Infringing Ac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e General Tort Doctrin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성호(Park Seong H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1호, 191~23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민사법리와 지적재산법리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논점 중의 하나인 일반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다룬다. 최근 개개의 지적재산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지적 성과물 등의 무단이용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행 지적재산법의 입법적 흠결로 인해 법적 보호가 미흡한 정보들에 대해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보호가 도모됨으로써 불법행위법은 지적재산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결정과 몇몇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지적재산법의 침해가 부정되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긍정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급심 판결들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부정하면서도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결정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외에 일정한 경우 금지청구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판례들에 따른다면, 公有에 속하는 정보는 누구나 침해 책임을 지지 않고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재산법의 근본 원칙을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 재판례들은 불법행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는 위 재판례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와 부정경쟁방지법 간의 관례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신․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과 그에 관한 재판례들,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에 관한 이론적 동향과 논의들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재산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caused by the interface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the general tort doctrine. Legal issue surrounding information, which is beyond the protection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is whether it can be protect by the tort system. Although information may have no protection because of the lack in the requir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t can be protected by the general tort doctrine. In this regard, the tort system performs to make up for the legislative deficit in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Korea, Supreme Court s decision and some lower courts judgements recognized the tort liability while denying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First of all, lower courts judgements recognized the tort liability, making their ruling on the cases that even the use of an uncopyrightable work should be recognized as a tort in particular cases where it is used to gain unjust profit or to harm the author. Moreover, Supreme Court recognized so-called injunction on its case. The summary of decision which Supreme Court found is as follows : An act to use the product of significant effort and investment made by a competitor without permission, for one s own business and in a manner contrary to business ethics or the order of fair competition, and through this to gain unjust profit by taking advantage of the effort and investment of the competitor and violate the competitor s profit legally entitled to protection, i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which constitutes a tort under civil law. In cases where the state of use without permission continues to the point where ordering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 victim cannot be expected to bring relief on an actual level, and where an order to prohibit such use without permission would protect the victim s profits to a greater extent when compared and reckoned against the disadvantage caused to the offender, a claim can be made to prohibit or prevent this act. These decisions may run counter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things in the public domain can be appropriated by anyone without liability for infringement. They also readily admit the illegality issue which is the primary requisite to the tort liability. In their reasons of decisions, this is the most salient question of all. In discussing this critical issue,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ort law. Second, this paper considers German unfair competition law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 and its cases for solving the illegality issue. It also considers Japanese theoretical trend about this question.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rable approach for the criteria of illegality.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지적재산법의 존재 의의와 정당화 근거

3. 논의의 방향

Ⅱ.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 정보’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책임

1. 하급심 판결 두 가지

2. 저작권법상의 비침해행위와 일반 불법행위

3. 검토

Ⅲ.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부정한 경쟁행위’와 일반 불법행위책임

1. 대법원 2010. 8. 15.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2. 부정경쟁행위와 일반 불법행위의 관계

3. ‘영업상의 이익침해’와 금지청구권

4. 검토

Ⅳ.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 보완의 방향

1. 지적재산법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

2. 위법성의 판단 요소가 되는 ‘특별한 사정’의 유형화

Ⅴ. 결어

키워드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 공유 부정한 경쟁행위 불법행위 위법성 Copyrightability Copyright Infringement Public Domain Act of Unfair Competition Tort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