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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이용수 92

영문명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nder the European Union Design Law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차상육(Cha Sang Yook)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1호, 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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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은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CDR) 아래에서 디자인이 최초로 공동체역내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로부터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3년간 보호된다. 보호대상인 디자인의 정의 및 보호요건은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같 다.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에 있어서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디자인의 정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권과 동일하다. 보호요건도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과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신규성과 독특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을 보호한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효력은 저작권과 같이, 제3자가 독자 창작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모방금지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달리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et Market; OHIM)에 등록출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 및 등록한 때부터 발생하고, 공동체전역에 미치는 단일한 권리이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간이다.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도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독점권이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침해소송은 공동체디자인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 등록공동체디자인권과 달리, 권리의 유효성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항변이나 반소로 다툴 수 있다.

영문 초록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shall come into existence, without formality requirements, on the date when the design was firs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in the Community, and shall be protected for three years from that date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The definition of a design to be protected and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provided under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Directive.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defined by the CD regulation in the same way as the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re the same as those for protection of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The EU design law grants protection to designs which fulfil the twin criteria of novelty and individual character. Similar to copyright,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the right to prohibit imitation,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respect of an independent work of creation by a third party.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We do not have to file an application at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hereinafter called OHIM) to protect an unregistered design. In contrast,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 is a unitary right throughout the Community that comes into existence upon registration based on an application at the OHIM.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be up to 25 years from the filing date. Infringement proceedings sha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Community design courts. Unlike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s not presumed to be valid, and therefore the right holder should prove its validity whereas the defendant may contest validity by way of a plea or with acounterclaim.

목차

Ⅰ. 서설
Ⅱ. 유럽연합(EU)의 미등록디자인보호제도의 개관
1. 유럽공동체디자인지침과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의 시행
2.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더블트랙(double track)제도
3. 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 및 제품의 정의와 특색
4.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5.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및 권리의 제한
6.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과 대비한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특색
Ⅲ.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의 신규성과 독특성 요건의 의미와 내용
1. 신규성(novelty)에 관한 규정(CDR)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
2.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에 관한 규정(CDR)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
Ⅳ.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UCD)에 과한 판례의 검토
1. 개요
2. ‘3층식 에어베드(air bed) 제1사건’[Luftbett Ⅰ]
3. ‘3층식 에어베드(air bed) 제2사건’[Luftbett Ⅱ]
Ⅴ. 논의의 정리 및 시사점
1. 논의의 정리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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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Cha Sang Yook). (2011).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정보법학, 15 (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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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Cha Sang Yook).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정보법학, 15.1(201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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