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정열(Choe Jeong Yeo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5권 제1호, 131~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1

국문 초록

인터넷 특히 광대역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관, VCR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제한적인 플랫폼 또는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와 같은 플랫폼의 특징은 지역적 또는 시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모국의 뉴스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광대역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까지 보급되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게 되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국의 지상파 방송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원격시청기기)가 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모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개별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원격시청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격시청기기를 보관 관리함으로써 개별이용자들이 원격지에서 도쿄지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또는 저작인접권(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월 18일 사업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고는 위 사건의 원심 판결 및 최고재판소 판결 논지를 검토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원격녹화 또는 원격방송서비스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e time-shifting technologies or services that enable users to record television programs and to play them back later have long prompted alleg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from broadcasters and studios. As the remote storage digital recording technology emerged, there were interesting cases on the services based on the technology in Japan and Korea. In Japan, television broadcast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ervice provider of ‘RokuRaku Ⅱ Video Deck Rental Service’, which enables overseas residents to record television program broadcasted in Japan and play back overseas after receiving the file via the Internet. The Tokyo District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directly infringed the reproduction right as copyright or neighboring copyright of the broadcasters and thus, prohibited the service.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which has jurisdiction on the appellate cases of IP infringement, decided that the service only provides the conditions to facilitate users to reproduce copies for personal use and thus, the defendant can not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the reproduction. On 20th January 2011, Japan’s supreme court heard an appeal by NHK (translator’s note: NHK is Japan’s equivalent of the BBC) and 5 other privately owned broadcasters for an injunction against the service known as ‘Japan Digital Household Electronic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service involves the customer using a ‘RokuRaku’ device to receive recorded TV programmes outside of Japan via the internet. This article address some of the legal questions concerning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on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목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의 경과

Ⅲ.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2. 송신가능화 행위여부

3. 저작물의 공중송신인지 여부

Ⅳ. 결론

1.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2. 이 사건 최고재 판결의 평가

키워드

저작권 저작인접권 전송권 방송프로그램 원격송신 Copyright Neighboring Copyright Transmission Right Remote Trans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