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 영문명: The Legal Meaning and Limitation of Electronic Publishing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성호(Park Seong H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2호, 51~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전자책과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전자책 전용단말기들이 출판업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책이란 전통적인 책인 종이와 잉크를 이용한 인쇄물이 아니라 문자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전자북리더와 같은 전용단말기 등 으로 읽을 수 있는 출판물이다. 전자책의 범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아 전용단말기로 읽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CD-ROM 등에 저장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해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의 관리와 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출판계약에서 출판자가 부여받는 권리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종래의 출판권과 전자출판권을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자출판권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설정출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정출판권의 법적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출판에 관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설정출판권 제도의 확대나 배타적 이용권 제도의 신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Electronic books and e-book readers like Amazon’s Kindle and Apple’s iPad are changing the book publishing industry. An e-book is an electronic version of a printed book which can be read on a personal computer or hand-held device like e-book reader. The category of electronic publishing includes e-books in CD-ROM formats as well as downloadable text or hand-held devices. With the advent of e-books and electronic publishing, careful management and fair adjustment of copyrights are need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when an author wants to have a publisher to publish his/her work, he/she has a choice of either granting the publisher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to publish it, or granting the publisher to establish a right of publication. Unlike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a right of publication enjoys the exclusivity against third parties. There are many variations on the scope of the rights granted to the publisher by the auth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he publisher’s right of publication and electronic publishing right. To determine whether the electronic publishing right might be construed as establishing a right of publication, we must first clarify the legal meaning and limitation of a right of publication. And for resolving the legal issues concerning electronic publishing, it should be necessary for us to consider proposals for reforming the Act in relating to expansion of the range of a right of publication, adoption of exclusive license system with the exclusivity against third parties, et cetera.

목차

Ⅰ. 처음에

Ⅱ. 현행 저작권법에서 전자출판의 법적 의미

1. ‘전자출판’의 개념

2. 현행 저작권법에서 ‘출판’의 정의

3.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출판계약․출판권설정계약과 ‘전자출판’의 관계

4. 출판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준물권’ 창설의 가능성

5. 전자출판물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출판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Ⅲ. 전자출판의 법적 한계와 그 보완 방안

1. 설정출판권 제도의 확대

2. 배타적 이용권 제도의 신설

3. 포괄적인 원스톱 방식의 집중이용허락 제도의 신설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출판권 출판계약 전자책 전자출판 전자출판권 Right of Publication Publishing Agreement Electronic Book Electronic Publishing Electronic Publishing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