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준점유

• 영문명: - The Quasi-Possess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우원상(Woo, Wonsa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0권 제3호, 173~1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민법 제210조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재산권에 대하여 준점유를 인정함으로써 민법상 점유 규정의 준용을 긍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사법학계 및 지적재산권법학계 공히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탐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법제에 물권 유사의 권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모든 문제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라이선시의 보호 문제를 검토할 때 적절한 대응수단으로 될 수 있는 점유소권의 활용이나 과실수취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시의 보호에 대하여 기존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보호수단 외에 준점유 제도를 활용한 문제해결 수단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을 계기로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적재산권의 준점유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Act Section 210 provides the quasi-possesion such that provisions of the possessory righ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roperty right that include an intellectual property where a person execrcises that de facto. By the way, the academic world of civil act and intellectual property might not study on the quasi-posses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The reason of that seems like that the ac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provision to give the quasi-real rights. That does not prepare for all problem, however. The license agreement, especially, has the problem how to protect the licensee which includes a claim based on quasi-possessory right and fruits, but this problem could not be solved by the rul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was used in the case of monopolistsic licensee by an existing theory and a precedent. That is useful protection, however, that does not give the proper protection in any case of the license. This paper deals with that problem to protect the licensee by the quasi-possesion and I hope that the further research can be performed in this area.

목차

Ⅰ. 서론

Ⅱ. 준점유 규정에 대한 기존 민법학계의 해석

1. 준점유의 요건

2. 준점유의 효과

Ⅲ. 지적재산권의 준점유

1. 총설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준점유 성립요건

3. 지적재산권에 준용되는 점유조항들에 대한 탐색

4.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1) - 독점적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5.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2) -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6. 보론 - 준점유 법리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Ⅳ. 결론

키워드

준점유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점유소권 과실수취권 Quasi-possesi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laim based on quasi-possessory right Fru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