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마케팅에서 평판정보 삭제청구 등 사례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Viral marketing claims such as deleting reputation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손형섭(Son, Hyeung-Soeb)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9권 제1호,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인터넷 보급으로 SNS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럴 마케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바이럴 마케팅 즉, 소비자의 이용 리뷰를 통한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일본의 타베로그 사이트에서 발생한 평판정보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검토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입소문(바이럴) 정보를 타베로그 사이트에 게재한 피고가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저명표시모용행위”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명칭권 등”을 침해를 했다며 이 “입소문” 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일본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명칭이 저명한 상품 등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명칭 등 어떠한 권리 내지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외국에서는 바이럴 마케팅과 그 공정성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면도 있다. 반면 가짜 이용자들의 리뷰와 운영자들의 부당한 평가 개입, 개인정보 침해와 부당한 영업방해 등의 다양한 법적 문제 를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SNS를 활용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어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As a new type of business advertising, the Internet SNS viral marketing is being used adapted from abroad. To this trend, South Korea is catching on actively to this new viral marketing. At this point in time, this paper researches “Tabelog site”, Japan’s internet consumer platform business site, that is using of word-of-mouth reviews(Viral). The Site used well known brand names or similar trade marks in the violation by using marks identical or similar to trade marks or brand names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right of name derived from personal rights” and were requested to have the deletion of these contents on the site. In Japan, the Sapporo District Court judged the contents did not infringe the rights of the brand or trade mark owners, by the display of such well known brands products under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re is no reason that the brand name or trade marks under the unlawful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brand name derived from personal rights benefits in this case. Viral marketing and its correct use are common in many foreign cases. Such Cases are recognized as the use of free expression. Whereas this case is connected with unwarranted intervention of the review, misconduct of the wrongful use for evaluation by the operator, a fake user, and the legal issues such as privacy and unfair business interruption. This paper reviews this business model, relevant legal applicableness and utilizing it for the desired SNS to prevent future possible legal disput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 개요와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전제사실

3. 당사자의 주장

4. 원고의 손해 및 그 금액

5. 회원 약관에 의한 면책

6. 당해 재판소의 판단

Ⅲ. 관련 법적 논의

1. “인터넷 고발”과 “소비자평판”

2. 표현의 자유 법리

3. 기본권의 충돌

4. 바이럴 마케팅의 공정성 문제

Ⅳ. 사례의 국내법적 검토

1. 형사법규의 검토

2. 부정경쟁방지법 등 검토

3. 정보통신망법 검토

4. 인격권에 의한 접근

5. 소셜미디어 위기관리와 공정성

Ⅴ.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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