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규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확대와 과제

• 영문명: Study on tort theory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유지혜(Yoo, Ji Hy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9권 제1호, 156~18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 제도는 문화 또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계되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 제도는 물권적 보호를 부여하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전통적인 소유권 제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공중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판례는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유형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규율하고 있으며,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제도의 정책 적 목적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지식재산을 이용하는 행위의 규율필요성과 그 방법은 행위규제법 이론이 아닌 지식재산권 정책목표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진행된 비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논의의 변천은 비저 작물 이용행위를 왜 규제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어떠한 요건 하에 규제될 수 있는가의 요건에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행위규제법 적용의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영문 초록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copyright act was designed to accomplish a public purpose of developing culture or industry.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property theory in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protected as property but that it could also be restricted for public policy. Above all, the most unique thing is that there is a concept of “public domai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means any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could be used freely, and this is fundamental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recent years, however, several decisions have been made to regulate some types of behavior which cannot be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with tort law,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ccepted a claim to ban a defendant’s certain behavior. But these decisions can be read that the court could ban using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regulating the behavior which use non-intellectual property has to be done not just under tort law but under publ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is regard, the discussion about using non-copyrightable works in the U.S. has implications to us, on issues ranging from fundamental ones, such as why the behavior of using non-copyrightable works should be restricted, to the requirement of the restriction.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the range of applying tort law to the use of non-copyrightable works.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논의의 전개

1. 비저작물 이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사례

2.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면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

3.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

4. 시사점

Ⅲ. 미국에서의 비저작물에 대한 행위규제 이론의 전개

1. 비저작물 이용행위의 불법행위법에 의한 규제

2. 부정이용법리의 발전과 연방 법률과의 관계

3. 연방 저작권법과 부정이용법리의 해석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1. 행위규제법에 의한 비지식재산 이용행위의 규제범위

2. 불법행위법에 의한 비지식재산 이용행위의 규제와 문제점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비지식재산 이용행위의 규제와 해석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행위규제법 저작권 비저작물 공공정책 공중의 영역 부정한 경쟁행위 위법성 tort law copyright non-copyrightable work public policy public domain unfair competition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