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정파일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영문명: Study on Determining whether a Configuration File Falls under a Work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Ma1724 Decided October 22, 2014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태호(Jung, Tae h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9권 제1호, 121~15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2012마1724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에서는 ECO_RFID.INI 파일(이하,“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이라는 환경설정파일에 대해서 초기환경설정을 위하여 받아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기록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의 지시⋅명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에서 환경설정을 사용자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지 않고, 환경설정 파일과 같은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구동시에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가 읽혀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설정파일은 컴퓨터내에서 지시⋅ 명령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이 판단한 대상결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환경설정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환경설정파일과 저작물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2, section 16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at the term “computer program work” means a creation expressed in a series of instructions and orders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applied within devices(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uter”) having a capability of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a computer, in order to obtain specific results. Recently Supreme Court Decision 2012Ma1724(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decided that ECO_RFID.INI fil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file”), which is a configuration file, only include recorded data to be accepted and settled for initialization, and the subject file is not a computer program work protected in the Copyright Act since there are not instructions and orders of the subject file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settling data like that. In case configuration is not done by user-interface but is done by a separate file, such as a configuration file, in which data for operation of a computer program is read, the configuration file can’t be regarded as leading to obtain specific results by a series of instructions and orders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applied within a computer.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subject decision was proper and since the subject decision was the first decision of Supreme Court on determining whether a configuration file falls under a work, the subject decision i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 between a configuration file and a work.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결정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사안의 개요

2. 1심결정 및 원심결정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

3. 관련 사건의 원심에서의 판단

Ⅲ. 대상결정의 요지

Ⅳ.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정의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인정 요건

3.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저작물성 판단시 고려요소

4. 컴퓨터프로그램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

5. 환경설정파일 및 INI 파일에 관한 저작물성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환경설정파일 지시⋅ 명령 데이터 ECO_RFID.INI 파일 대법원 2012마1724 결정 사용자인터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