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 영문명: Local self-governing bodies standing to sue as a claimant in administrative judgment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홍정선(Hong Jeong Su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3~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1) 대법원은 97누15432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이유로 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점,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 ③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④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규정이 지방자치의 내제적인 제약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사유가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반하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소송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상기의 ①・②・③・④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행정심판피청구인과 행정심판을 하는 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가 각각 별개의 법주체에 소속하면서 자치사무를 재결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결은 행정의 자기통제가 아니라 행정의 타자통제(행정의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의 자기통제에 관한 논리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행정심판피청구인과 행정심판을 하는 자가 각각 별개의 법주체에 소속하면서 자치사무를 재결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3)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유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의 요청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은 조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는 필요충분한 논거가 아니다. (4)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한 재결의 경우, 재결 내용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무조건) 기속한다」고 새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행정고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제의 본지에 반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재결이 언제나 정당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는 것이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관련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독청은 통제를 할 수 없는바, 그것은 적법한 행위를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재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면, 행정심판법상 기속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행정심판법이 파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정당하지 않다. (5) 따라서 대법원이 자치사무에 관한 재결에도 97누15432판결에서 취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로서는 대법원이 자치사무에 관한 재결에 대해서는 97누15432판결에서 취한 입장을 유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자치사무에 관한 위법한 재결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정소송법에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새로운 해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1) In its decision 97Nu1543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all not bring actions before administrative courts INhere appeals against an administrative measure had been affirmed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he grounds for this decision were 1)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ould result in the self-destruc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2)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would cause delays to the individuals seeking speedy remedies for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3) that according to Article 37(1)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The ruling bind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issued the administrative measure in question is bound by the ruling and bears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respect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uling, barring it from bringing actions before administrative courts; and 4) that Artide 37(1)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cannot be construed to violate the constitutionally-guaranteed, institutional protection of local autonomy which goes beyond theinherent limits on its scope. If the Supreme Court is reasoning that these grounds apply to the ruling in administrative ac!judication concerning the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it flies in the race of the principle of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mechanisms. Therefore, it must be concluded that the Court stands in error. This paper sets out to prove this point examining parts 1, 2, 3 and 4, point by point (2) If the responden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 adjudicator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ssion under the Prime Minister s Office and the ruling authorit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ssion of Municipalities and Provinces and the ruling authority), belonging to separate legal subjects, have adjudicative subject-matter over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is fills wider not the exercise of self-control over administration but rather of third-party control overadministration (external control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logic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adjudication would result in the self-destruc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cannot be applied where the responden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 adjudicator belong to separate legal subjects and have adjudicative subject-matter over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3) The speedy remedies for the violation of individuals rights cannot be the grounds for causing illegal or unjust damages to the local community s interests. The demand for speedy remedies for violation of individuals rights and the local community s interests must be harmonized Therefore, the argument that admitting a separate means of contention fo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administrativeadjudication would cause delays to the individuals searing speedy remedies for the violation of their rights cannot be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ground. (4) In the case of rulings concerning autonomous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stipulating that the ruling bind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unconditionally) ,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 contents of the rulings, would go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amount to a denial of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제주개발특별법 제25조의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의 사무의 성질

Ⅲ. 판결이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요약과 제언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사무 단체장 재결 기속력 Local selt-governing bodies Administrative judgm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utonomous functions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