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평석

• 영문명: Beurteilung zu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ueber den Organstreit zwischen Gangnamgu und dem Staat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성수(Kim Sung So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137~1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청구인들이나 피청구인 등이 주장하듯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부동산에 대한 조세입법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자주적인 조세입법권을 국가가 침해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의 법적 쟁점이 조세입법권에 대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라면 피청구인 등이 주장하듯이 이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나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 어디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정권의 하나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조세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는 헌법 제38조, 제40조, 제59조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헌법상 조세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수도 없으며 또한 이를 침해당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피청구인인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자주적인 수입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주계정권의 내용인 자주적인 조세수입권의 침해가 있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결과 자치단체가 자신의 자주적인 조세수입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은 과연 언제인가? 즉 이 날이 바로 권한쟁의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는 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15일이다. 일단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재교부된다. 한편 자치단체는 7월 16일과 9월 16일,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그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결과 실제로 조세수입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규모는 얼마인지 등의 사실은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교부하고 모든 정산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7월 1일 14시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면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영문 초록

Hierbei handelt es sich nicht darum, wern von Staat und Gebietskoerperschaften die Steuergesetzgebungszustaendigkeit zur Verfuegung steht oder ob der Staat die mit Verfassung und Gesetzten gewaehrleistete autonome Steuergesetzgebungskompetenz der Gebietskoerperschaften verletzt. Liegt der Schwerpunkt des Organstreits in dern Bestand und Umfang der Steuergesetzgebungszusaendigkeit, ist die Antragstellung nach Auffassung des Antragsgegners wegen des Ablaufens der Antragsfrist abzuweisen. Nach Verfassung, Kommunalabgabengesetz und 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 stehen den Gebietskoerperschaften gar nicht zu, gebietsrelevante Steuer zu erfinden und entsprechende Steuergesetzgebungskompetenz auszuueben Diese Schlussfolgerung ergibt sich aus Art.38, 40, 59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dieser Hinsicht ist es festzustellen, dass die Gebietskoerperschaften die Steuergesetzgebungskompetenz nicht ausueben duerfen und dementsprechend vom Staat nicht verletz werden. Vielmehr geht es darum, ob die von Verfassung, Kommunalabgabengesetz, Kommunalselbstverwaltumgsgesetz und Dezentralisietungsgesetz ausgehende Steuerertragshoheit der Gebietskoerperschaften durch das Gesamtgrundsteuer des nationalen Parlaments verletzt wurde. Ab wann laeuft denn die Antragsfrist, wobei die Gebietskoerperschaften die Verletzung der Steuerertragshoheit mit der staatlichen Gesetzgebung erkennen? Denn diese Frist bildet den moeglichen Anfang der Antragstellung Zuerst erhebt der Staat die Gesamtgrundsteuer und leistet der Steuerpflichtige sie vom 1.12.2005 bis zum 15.12.2005. Das Steueraufkommen filesst zunaechst dern Staat zu und wird vorn Staat den Gebietskoerperschaften nach dern Kommunaltransfergsgesetz verteilt. Erst dann koennen die Gebietskoerperschaften feststellen, ob ihre Steuerertragskompetenz ueberhaupt bzw. im welchem Masse verletzt wurde, wenn der Verteilungsprozess nach dern Transfergesetz zu Ende geht. Demzufolge ist die Antragstellung vom 1.7.2005 zulaessig, und zwar deswegen weil, sie die Antragsfrist nach dem Verfassungsgerichtsgesetz eingehalten ha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Ⅲ. 심판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Ⅳ. 맺는 말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권한쟁의 조세입법권 조세수입권 심판청구기간 Gesamtgrundsteuer Organstreit Steuergesetzgebungskompetenz Steuerertragshoheit Antragstellungsf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