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 영문명: Rechtliche Studie über das Satzungsverfahre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성규(Cho Sung Kyu)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69~10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로 표현하거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 에 비유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와의 불가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의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수준은 민주주의실현의 하나의 척도로서 기능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상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다만 지방자치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요구되는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들 중에서 어떠한 자치권이 보다 우월하며, 우선적인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현대의 권력분립적 구조 하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권에 종속적이거나 적어도 입법권에 의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입법기능의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가 중심이 됨은 물론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할 때, 어떤 조직체에 있어 자기결정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범정립권의 유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자기책임적 사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의 충실한 보장은 지방자치보장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례는 법이론적 의미 외에, 당해 지역의 특유한 상황 및 주민들의 현실적 수요에 직접 기인한 법규범이라는 현실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능성은 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관점에서도 조례의 법적 의의를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있어,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해 지역현실에 합당한,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자율적 입법의 제정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권한 및 조례제정범위 등에 대한 실체적법적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존재의의 및 본질은 민주주의, 특히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종래의 법적 논의는 전통적으로 실체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져 왔다. 그러나 현대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실체법적 보장 못지않게,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문제가 중요한 법적 과제로 우리 앞에 새롭게 던져지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법적 보장은 실체법적 보장과 더불어 자치입법권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e praktische Bedeut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liegt grundlegend in der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auf Gemeindeebene. Diese untrennbare Verbundenheit zwischen der Gewährleistung der gemeindlichen Selbstverwaltung und der Demokratie drückt sich dadurch aus, die gemeindliche Selbstverwaltung als Wurzeln der Demokratie oder Schule für die Demokratie zu bezeichnen. Der Verwirklichungsgrad der gemeindlichen Selbstverwaltung in einern Staat ist ein Prüfstein dafür, zu messen, wieweit die Demokratie in dem Staat entwickelt ist. Deswegen haben auch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Auseinandersetzungen über die gemeindliche Selbstverwaltung wichtige Bedeutungen. Insbesondere unter dem modernen System der Gewaltenteilung sind die Verwaltungsbefugnisse unter Kontrolle des gesetzgebenden Organs und des Gerichts. Aus diesern Grund ist die Verteilung der Rechtssetzungsbefugnisse zwischen dem Staat und der Gemeinde im modernen Verwaltungsrecht heftig diskutiert. Sie funktioniert auch als Instrument zur Schätzung des Verwirklichungsgrads der gemeindlichen Selbstverwaltung in einern Staat. Die Demokratie basiert auf dem Grundsatz der Selbstbestimmung. Die Garantie der selbständigen Rechtsgebungsbefugnis der Gemeinde ist also das notwendige Instrument eigenverantwortlicher Aufgabenerfüllung der Gemeinde. Außerdem ist die Verstärkung der gemeindlichen Satzungsgebungsbefugnis für die lebendige und planend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 eine wesentliche Angelegenheit Neben der oben genannten rechtsdogmatischen Bedeutung spielen die Satzungen wichtige Rolle, um den Wunsch der Gemeindeeinwohner zu erfüll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meindlichen Sonderumstände Mitwirkung an dern Bildungsprozess der gemeindlichen Satzungen ist deshalb für die Einwohner sehr interessiert, weil sie der Lösung ihrer Probleme unmittelbar dient Für die Schaffung der leistenden Satzungen muss selbstverständlich der Gemeinde die selbständige Rechtsgebungsmöglichkeit gewährleistet werden und der Satzungsgebungsprozess muss demokratisch legitim und zu gemeindlichen Situationen geeignet sein. Trotzdern sind bisherig rechtliche Auseinandersetzungenen über die selbständige Rechtsetzungsbefugnis der Gemeinde meistens auf dem materiellen Recht bezogen durchgeführt worden. In dieser Arbeit werden einige verfahrensrechtliche Probleme über den Rechtsetzungsvorgang der Gemeinde behandelt, die bis heute in Bücher und Abhandlungen übergangen sin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조례의 법적 성질과 조례제정권의 본질

Ⅲ. 조례제정과 실체법적 문제점

Ⅳ. 조례제정과 절차법적 문제점

Ⅴ. 맺는 말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키워드

조례제정권 조례제정절차 지방자치 주민참여 자치입법 Satzungshoheit Satungsautonom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Satzungsverfahren Partizipationsdemokra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