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fragen des Bürgermeisteramte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Janbernd Oebbecke 강기홍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195~20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90년대에 헤센 주를 제외하고 모든 독일 주들에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에른주와 바덴뷰템베르그 주에서만 행해졌던 이른바 남독일형 의회헌법 시스템이 도입됐다. 모든 주에서 시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본구조에 있어 독일 지방 헌법 (지방자치제도)은 현재 크게 일치되고 있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주민투표에 의해 시장이 선출됨으로써 선거가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게 되었다.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캠페인이 또한 필요하여 선거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1976년 연방하원선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관권선거영향 (개입)은 민주주의원리와 선거권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공직자 또한 선거에 대해 선거의 자유를 일반인처럼 피력해도 되므로 공적 견해와 사적 견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 위반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관권선거영향 금지의 위반은 선거의 무효를 가져온다. 시장직 선거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재직중인 시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면 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와 시장의 동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두 직 사이의 권한경계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권한의 경계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의회가 있는 주에서는 이 권한에 대해 한계가 설정되어야만 한다. 시장이 그의 권한을 넘어선다면 (남용한다면), 의회는 이에 대해 지방헌법쟁의절차 중에 행정법원에서 맞설 수 있다. 의회의 다수의사가 정당정치적으로 시장과 일치한다면 시장을 고소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회에서) 소수에 속하는 의원들에게는 시장에 대한 고유한 고소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수 의원들은 의회의 다수에 대해 이 고소권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타당한 주장들이 있다.

목차

Ⅰ. Die Entwicklung der Kommunalverfassung in Deutschland

Ⅱ. Die Wahl des Bürgermeisters

Ⅲ. Abgrenzung der Zuständigkeiten von Rat und Bürgermeister

Ⅳ. Rechtsschutz bei Kompetenzverletzungen

Zusammenfassung in Leitsätzen

요약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