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리적 고찰
이용수 105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Administrative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상태(Kim Sang Tae)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157~17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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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 상의 가정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서 최근까지 발생한 분쟁사례들을 통해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쟁에 대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의 관점에서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떻게 분쟁해결을 위한 조화점을 찾을 것인가가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수단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라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이 대표적이며, 일부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소송적 성격을 갖는 소송들(즉,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제159조의 소송)이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고 사실심리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고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들이 신속한 처리를 명목으로 대법원 단심제로 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활용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방자치법상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체계적인 집행권한・예산・인력 등 절차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하였으며,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상(構想)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처리하는 분쟁의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고,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 기관이 판단한다. 둘째, 제3자 기관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셋째, 제3자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정당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넷째,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제3자 또는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그 효과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
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independence from the state has been legally and systematically secured by putt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oper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self-regulation, not only the necessity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conflict of interests and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them have been enlarg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disputes concerning local autonomy has also increased. Systematization of local autonomy is not merely a theoretical assumption but an unavoidable phenomenon appearing the process, as well as that was empirically proven through dispute cases that have arisen until recently. Consequently, we should not regard the unavoidable dispute cases as a simple of regional self-centeredness. In that sen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reconciliatoty point for dispute resolution while respecting both par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o the utmost.
Until now, Korea, as a judicial dispute resolution method, has adopted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its. Of them, adjudication of right dispute is a representative for dispute resolu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dditionally, we can find the suits of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in some local governments act such as suits under Articles 157 and 159 of Local Government Act. In case of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the litigation is based on the single-trial system as well as its trial of facts is restricted. On the contrary, administrative suits are generally based on the three-trial system and its trial of facts can be sufficiently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aween judgment on competence dispute and administrative suits under the current acts because the latter is based on the single-tria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purpose of rapid resolution. In addition, there can be a problem of conftict of the judicial judgment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general court on account of concurrent jurisdictions.
For this reason, it is needed to be practiced substitutive dispute resolution policy not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olicy for dispute resolution baween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an administrative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in local government act However, current administrative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is regarded as almost nominal since it is not supported by procedural compelling force such as systemic enforcement authority, budget and manpower. Therefore, I studied for comparison method about Japanese legislation for activation of an administrative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and through such discussion I newly mapped out an administrative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which is suitable for Korea s reality in this paper. For summarizing above firstly, disputes which arise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over handling duties should be the subject matter, and in the event of such disputes, the third institution has competence on them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econd, the third institution should consist of committee members with neutral and specialized insights, third, the third institution can review the justification as well as legitimac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ctivities, and fourth, its legal effect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parties for the protection of a third party and in order not to bind a third party s or an administrative agency s judgmnet for public interes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의의와 조직법적 위치
Ⅲ.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Ⅳ.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법적 효과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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